산지는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이나 이용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산지를 전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올바른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 방법, 첨부서류, 절차, 수수료,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산지전용허가란 무엇인가?
산지전용허가는 기존 산림을 개발·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적·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반드시 법령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을 진행할 경우 과태료나 원상복구 명령 등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주요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산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개발 목적 및 사업 계획
- 벌채 및 토석 처리 계획
- 첨부서류 목록과 서명
신청 전 해당 산지의 지형도와 실측도를 확보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누락 시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첨부서류와 작성 유의사항
신청서 외에도 여러 증빙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 지형도 및 실측도
- 산지조사서, 복구계획서
- (필요 시) 표고조사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특히 사업계획서에는 개발 목적, 시행 기간, 이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입목이나 대나무가 있는 경우 벌채 계획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최근 5년 이내 자료여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누락될 경우 허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면적이 5,000㎡ 이상이라면 반드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수수료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 관할 행정기관 제출
- 행정기관의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 복구비·대조비 예치 통보
- 모든 요건 충족 시 허가증 발급
수수료는 전용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10,000㎡ 이하: 20,000원
- 10,000㎡ 초과 시 1,000㎡당 2,000원 추가
접수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접수가 보류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해당 지역이 실제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개발 가능 지역인지 사전 검토
- 산지관리법상 허용되는 용도인지 검토
- 개인 소유가 아닐 경우 사용 승낙서, 위임장 등 권리 증명 서류 준비
- 지자체별로 제출 기한, 서류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필요
또한 복구계획은 허가 심사의 핵심 요소이므로, 면적·방법·기간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무리
산지전용허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개발 허가, 환경영향평가, 복구계획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부터 첨부 서류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최신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림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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