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한민국의 개혁 시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1. 대통령 당선, 그리고 ‘여당’이 된 야당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6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 공표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절대 다수 의석을 유지하면서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까지 배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강력한 여당’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정치 세력으로서, 정권 교체를 넘어 체제 전환에 가까운 변화가 가능해졌다.
그간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행정부 장악력 부족, 검찰과 법원의 저항, 보수 언론의 프레임 전쟁은 이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못 할 것이 없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2.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이제는 실천할 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제시해왔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의 비정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이자 필수 불가결한 조치다.
● 사법개혁의 핵심
-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 법원행정처 개편을 통한 법관 인사 시스템의 투명화
● 검찰개혁의 방향
-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 공수처의 권한 강화 및 독립성 보장
- 지방검찰청장의 정치적 독립 확보
문재인 정부 시절 시도되었던 검찰 개혁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기에, 제도 완성과 실질적 시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 계엄령 논란과 내란 세력 단죄: 정리될 ‘적폐’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내란 음모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2023~2024년 국정 혼란기 동안 일부 극우 성향 정치인 및 군 출신 인사들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내란을 모의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제기되었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넘어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한 내란세력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제 국민의 선택은 분명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자들에 대한 ‘용서 없는 단죄’가 시작될 것이다. 정치 보복이 아닌 헌법 수호 차원의 정의 실현으로서, 이재명 정부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4. 지역별 정치 성향과 세대 간 분열의 해석
이번 대선은 지역별 정치 성향의 고착화와 세대 간의 정치적 시각 차이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 보수 아성의 남은 지역들
경북, 경남, 대구, 울산, 포항 등 이른바 '빨간 벨트'로 불리는 지역은 여전히 보수 세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였다. 특히 울산은 경제활동인구가 높은 20대~50대층에서 이재명 지지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집중적 보수 지지로 인해 혼재된 표심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고령화의 심각성이 정치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역 내 노령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극우적 정서와 계엄령 선호, 반공 이념에 기반한 투표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 수도권과 젊은 세대의 선택
반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정권 교체의 중심축이 되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정치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 유권자들이 ‘개혁’과 ‘미래’를 선택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5. 미디어, 여론조사, 그리고 ‘물 빠진 조직력’
선거 전 출구조사와 여론조사에서는 최대 1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예측되었으나, 실제 결과는 그보다 더 큰 폭의 지지율 차이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사와 방송 3사는 선거 직전 갑작스럽게 예측 보도를 철회하거나 톤을 바꿨고, 특정 정당의 조직력은 ‘모래알처럼 흩어졌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결속력을 잃었다.
이는 국민이 언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판단력과 정치적 철학에 따라 표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6. 갈등이 아닌 통합, 그리고 경제 회복 중심의 국정 운영
이제 정권은 교체되었고, 국민의 뜻도 확인되었다. 남은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닌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미친 짓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통합과 회복에 집중하자.”
그 말처럼, 더 이상 이념과 진영의 갈등이 아닌, 국민 전체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실용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이 정권의 최종 목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경제 회복 전략이 시급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 회복 5대 전략
- 에너지 자립 및 전환 정책 본격화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
-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 4차 산업 중심의 국가 전략 산업 육성
7. 결론: 이재명 시대의 정치,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선거는 단순한 대통령 교체가 아닌, 대한민국 체제 전환의 신호탄이다. 강력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 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는 시대정신, 미래 세대를 위한 통합적 비전이 만들어낸 역사적 결과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내란세력 단죄, 미디어 재정비, 지역 균형 발전, 세대 통합 등 이루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지금의 정치적 동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리는 그 첫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다.
🔔 Tip:
지금은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정치, 경제, 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그 중심에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