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1심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형량의 의미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는 한국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고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최근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경영 책임자에 첫 최고 형량

2025년 9월 2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최고 형량으로,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법정에서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아리셀 법인은 8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파견업체 2곳과 임직원 4명 또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회사 전반의 책임이 무겁게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본 아리셀 사고의 본질

재판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불의의 화재가 아닌, **예고된 인재(人災)**로 규정했습니다.

• 비상구 및 대피 통로 안전 관리 소홀
• 구조적 안전 장치 미비
• 안전 교육 부재
  특히 희생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파견근로자였고, 이들이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받지 못한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과실이 아닌, 구조적 무책임과 방치가 낳은 참사로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의 경과와 피해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리튬배터리 약 3만5천 개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며 공장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 사망 23명, 부상 8명
• 희생자 중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 방화구획 미비, 대피 통로 차단,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탈출 불가
  사고 직전에도 소규모 화재가 있었지만,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유족들의 증언은 사고의 충격을 더했습니다.

드러난 제도적 허점

아리셀은 과거 리튬 과다 보관으로 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돼 보험료 감면까지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제도 운영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또한 해당 공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고, 리튬 배터리에 대한 전용 소화기 기준도 권고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규제의 허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반향과 향후 과제

아리셀 참사 이후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까지 검토했습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물론, 외국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중국과 라오스 정부도 직접 항의에 나섰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기업 경영진이 안전 의무를 방기할 경우, 법원이 단호하게 처벌할 것임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다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참사

아리셀 화재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현장 전반에 걸친 안전 불감증과 제도 미비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이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의 경종으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고된 인재를 막을 수 있었느냐”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히,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책임 강화에 있습니다.

---

📌 출처: 법원 판결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