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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정부지원금 총정리

mindlab091904 2025. 5. 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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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키오스크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무인화가 빠르게 확산되며, 대부분의 음식점, 카페, 편의점은 물론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오히려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용자 유형 불편 요소

고령자 작은 글씨와 복잡한 화면 구성
시각장애인 터치 기반 시스템 자체의 이용 어려움
휠체어 사용자 화면 높이 조절 불가로 인한 사용 제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사용자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25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기준 요약

시행일: 2025년 1월 28일
근거 법령: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 주요 의무화 기준

항목 기준

면적 기준 바닥면적 50㎡ 이상 업장
사업장 규모 100인 미만 소상공인 매장 포함
적용 업종 음식점, 카페, 편의점, 병원, 관공서 등
대상 여부 프랜차이즈, 중대형 매장 거의 전부 포함

❗ 예외 없음: 비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업장도 예외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무엇인가?

단순히 음성 안내 기능만 추가된 키오스크를 떠올리셨다면 오산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점자 안내 및 수어/음성 기능
  •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조절식 높이
  • 글씨 크기 확대, 고대비 화면 구성
  • 다국어 지원 UI (외국인 이용자 대응)
  • 손쉬운 조작이 가능한 터치 인터페이스 디자인

단순 개조 수준의 장비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정부 인증 제품 또는 표준 사양을 만족하는 장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설치비용? 정부가 지원합니다

키오스크 교체는 사업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비용 예시

종류 가격대

보급형 키오스크 약 200~300만 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평균 400만~500만 원 이상

✅ 지원 내용

  • 정부 보조율: 평균 50~70%
  • 지원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접근성 개선사업
    • 고용노동부: 장애인 편의 개선 사업
    • 지자체: 개별 보조사업 운영

📌 보조금 신청 전 견적서 확보 필수!


🏗️ 실제 설치 준비 체크리스트

  1. 내 업장이 설치 의무 대상인지 확인
    • 바닥면적, 업종, 업장 유형 확인
  2. 지자체 또는 관할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문의
    • 보조금 여부 확인
  3. 인증받은 제조사 견적 요청
    • 최소 2~3곳 비교 권장
  4. 설치 후 전기·통신 인프라 점검
    • 인터넷 연결, 전력 용량 체크
  5. 보조금 신청
    • 견적서 + 사업자 등록증 + 설계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팁: 임대형 제품도 고려할 수 있음 (월 10~20만 원 수준)


🛠️ 추천 설치 업체 리스트 (2025년 기준)

아래는 정부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업체입니다:

업체명 주요 특장점 홈페이지

Dot Inc. 점자 디스플레이, 수어·음성지원 패키지 dotincorp.com
IMU (아임유) 휠체어 접근성, 고대비 UI 설계 imukiosk.com
비투비솔루션 다양한 업종 맞춤형 솔루션 제공 btobsolution.co.kr
피에스플러스 정부 인증 키오스크 보유 psplus.co.kr
GODI 고객 맞춤형 UI 제작, 디자인 선택 가능 godi.co.kr
ELTOV IoT 융합형, 디지털 접근성 특화 eltov.com
비버웍스 어린이·노약자 전용 키오스크 모델 개발 beaverworks.co.kr

🎯 업체 선택 팁

목적 추천 업체

시각장애인 대응 중시 Dot Inc., IMU
공공기관 납품 경험 필요 피에스플러스, ELTOV
디자인과 UX 우선 GODI, 비버웍스
프랜차이즈·개인매장 최적화 비투비솔루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키오스크에 스피커만 달면 안 되나요?

아니요. 단순 기능 추가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UI 전체와 하드웨어 모두 개선되어야 합니다.

Q2.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설치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 거부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3. 설치 업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 인증 업체 목록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1월 28일
대상 업장 50㎡ 이상 대부분의 매장
필수 요건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고령자 모두 이용 가능해야 함
정부 보조 설치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 가능
지금 해야 할 일 견적서 확보 → 보조금 신청 → 적정 설치 업체 선정

디지털 포용 사회를 위한 첫 걸음,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내 매장이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정부지원금까지 활용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준비해보세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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